법률 상식 퀴즈 | 50문제

계약은 원칙적으로 언제 성립할까요?

정답 청약과 승낙이 합치된 때

계약을 세우는 것은 서류가 아니라 합의입니다. 도장과 계약금과 신고는 그 합의를 증명하거나 이행하는 일이라, 그것들이 없어도 계약은 이미 성립해 있습니다.

말로만 한 약속, 즉 구두 계약은 우리 법에서 원칙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정답 구두라도 계약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계약의 방식을 원칙적으로 자유에 맡깁니다. 그래서 말로 한 약속도 계약이고, 서면이나 녹음은 나중에 다툴 때 증거가 되어 줄 뿐입니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맺은 계약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정답 나중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조항은 벌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그래서 계약이 처음부터 없던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취소를 선택할 수 있게 해 둡니다.

속임수(사기)에 넘어가 맺은 계약을 속은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정답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기로 맺은 계약도 일단은 유효하게 서 있습니다. 속은 쪽이 취소해야 비로소 효력이 사라지고, 그 선택권은 속인 쪽이 아니라 속은 쪽에만 있습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았어도 계약이 유효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답 계약은 당사자의 합의 자체로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계약은 합의 자체로 서므로 계약서는 성립 요건이 아니라 증거입니다. 다만 보증처럼 법이 서면을 따로 요구하는 자리가 있어서, 써 두는 습관이 값집니다.

온라인 쇼핑 같은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에게 인정되는 '청약철회'는 어떤 제도일까요?

정답 일정한 기간 안에 계약을 무르고 환불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약철회는 물건에 하자가 없어도 쓸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화면만 보고 산 사람에게 실물을 확인할 기회를 주는 제도라, 하자에 대한 책임과는 별개입니다.

'연대보증'이 일반 보증보다 무겁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답 '먼저 채무자에게 청구하라'고 주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보증인은 먼저 채무자에게 청구하라고 미룰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인에게는 그 항변이 없어서, 채권자가 처음부터 보증인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계약을 지키지 않을 때(채무불이행)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제

채무불이행은 민사 문제라 국가가 벌을 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상대에게 물을 수 있는 것은 손해배상이고, 계약을 더 끌고 갈 이유가 없으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

주문한 적 없는 물건이 일방적으로 배송됐을 때의 법적 상태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매매계약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은 승낙이 있어야 서므로, 물건이 도착한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포장을 뜯거나 반송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겠다는 뜻이 되지도 않습니다.

'위약금' 조항은 무엇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일까요?

정답 계약을 어겼을 때 물어야 할 돈

위약금은 계약을 어겼을 때 얼마를 물지 미리 정해 두는 약정입니다. 그때 가서 손해액을 증명하는 수고를 덜자는 것이라, 세금이나 소송비용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전월세 보증금은 법적으로 어떤 성격의 돈일까요?

정답 연체 월세 등을 공제하고 돌려받는 돈입니다

보증금은 집주인의 수입이 아니라 맡아 두는 돈입니다. 연체된 월세나 세입자가 낸 파손의 비용을 공제하고 남는 것을 돌려주므로, 전액 반환도 전액 몰수도 원칙이 아닙니다.

세입자가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주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답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법적 지위를 갖추기 위해서입니다

전입신고로 대항력이, 확정일자로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집이 팔리거나 경매로 넘어갈 때 보증금을 지켜 주는 것이 이 둘이라, 월세를 깎는 일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고의나 과실로 남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지게 되는 민사 책임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 불법행위 책임

불법행위 책임은 형벌이 아니라 손해를 메우는 민사 책임입니다. 같은 행위가 범죄가 되기도 하지만 그것은 국가가 따로 묻는 절차이고, 둘은 나란히 갈 수 있습니다.

SNS에 남의 사회적 평판을 깎아내리는 글을 올린 경우, 우리 법의 태도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사실을 적었더라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에서는 적은 내용이 사실이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책임을 벗을 여지가 있지만, 익명이라고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자전거를 타다 보행자를 다치게 했다면 가해자가 질 수 있는 민사 책임은 무엇일까요?

정답 치료비 등 손해배상

자전거는 면허가 필요 없어 면허 정지가 나올 자리가 아닙니다. 남을 다치게 했다면 치료비와 위자료처럼 손해를 메우는 민사 책임이 먼저 문제됩니다.

저작권은 언제 생길까요?

정답 작품을 창작한 때

저작권은 등록해야 생기는 권리가 아니라 창작한 순간 생깁니다. 등록이나 저작권 표시는 나중에 다툴 때 증명을 쉽게 해 줄 뿐, 그것으로 권리가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일을 시작할 때 임금·근로시간 같은 중요한 근로조건에 대해 법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사용자가 서면 등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임금과 근로시간 같은 핵심 조건은 사용자가 서면으로 밝혀야 합니다. 말로 정하고 넘어가면 무엇을 약속했는지가 나중에 통째로 다툼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대한 우리 법의 태도로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제한됩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제한합니다. 본인이 동의하지 않았다고 전부 무효가 되는 것도, 법원의 사전 허가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분쟁 상황에서 '내용증명 우편'이 해 주는 일은 무엇일까요?

정답 언제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 우체국이 증명해 줍니다

내용증명은 무엇을 언제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우편입니다. 요구에 강제력을 주거나 상대에게 답장 의무를 지우지는 않아서, 다음 절차의 준비물에 가깝습니다.

교통사고 후 재판 없이 당사자끼리 배상에 합의하는 것을 흔히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 합의(민사상 화해)

합의는 당사자끼리 배상 내용을 정해 분쟁을 끝내는 민사상 화해입니다. 판결처럼 법원이 내려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받아들이는 만큼이 곧 결론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3심제란 어떤 제도일까요?

정답 원칙적으로 세 단계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

3심제는 같은 사건을 세 단계의 법원에서 다툴 수 있게 한 구조입니다. 판사가 몇 명인지와는 관계가 없고, 단계마다 무엇을 보는지도 조금씩 다릅니다.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차이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형사재판은 국가가 범죄에 대해 형벌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형사재판은 국가가 범죄에 형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민사재판은 사인끼리 권리를 다투는 절차입니다. 한 사건이 둘 다로 갈 수 있어서 이름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을 기소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누구일까요?

정답 검사

우리 형사절차에서 기소는 검사의 권한입니다. 경찰은 수사를 하고 판사는 판단을 하며 피해자는 고소를 할 수 있지만, 법정에 세우는 결정 자체는 검사가 합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2심 재판을 구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 항소

1심에 불복하면 항소, 2심에 불복하면 상고입니다. 단계마다 이름이 정해져 있고, 이미 확정된 판결을 다시 여는 재심은 그와 또 다른 절차입니다.

민사재판에서 소송을 낸 쪽과 상대방을 부르는 말은 무엇일까요?

정답 원고와 피고

민사에서는 원고와 피고, 형사에서는 검사와 피고인입니다. 피고와 피고인은 한 글자 차이지만 서로 다른 절차의 말이라, 바꿔 쓰면 어느 재판인지가 흐려집니다.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일정한 형사사건에서 배심원이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판사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평결이 판사를 언제나 구속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이 다른 나라 배심과 갈립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의 의미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대우한다는 뜻입니다

무죄추정은 결과가 아니라 출발점을 정합니다. 그래서 기소돼도 수사와 재판은 그대로 진행되고, 다만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유죄로 다루지 않을 뿐입니다.

수사나 재판에서 보장되는 '진술거부권(묵비권)'이란 무엇일까요?

정답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

진술거부권은 자기에게 불리한 말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입니다. 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도, 재판을 비공개로 만들 권리도 아니어서 절차 자체는 그대로 갑니다.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심판하는 기관은 어디일까요?

정답 헌법재판소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는 헌법재판소가 심판합니다. 국회는 법을 만들고 법원은 사건을 재판하며, 위헌 여부를 최종적으로 가르는 자리는 따로 두었습니다.

선서한 증인이 일부러 거짓 증언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답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선서한 증인의 거짓말은 증언의 효력 문제로 끝나지 않고 위증죄가 됩니다. 재판이 사람의 말 위에 서 있어서, 그 말을 무너뜨리는 행위를 따로 벌하는 것입니다.

헌법은 법률과의 관계에서 어떤 지위에 있을까요?

정답 최고 법규이며, 이에 어긋나는 법률은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헌법은 최고 법규라, 헌법에 어긋나는 법률은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만든 것이 앞선 것을 이긴다는 규칙은 같은 층에 있는 법률끼리에서나 통합니다.

삼권분립에서 나누는 세 권력은 무엇일까요?

정답 입법·행정·사법

삼권분립은 입법과 행정과 사법을 나누어 서로 견제하게 하는 구조입니다. 경찰과 검찰과 법원은 그 가운데 행정과 사법에 걸쳐 있는 기관이라 같은 층의 셋이 아닙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보장되지만 타인의 명예 보호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지만 남의 명예나 사생활과 부딪히는 자리에서는 조정을 받습니다. 정부 비판이 빠지는 것도, 언론사에게만 인정되는 자유도 아닙니다.

유언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 법이 정한 방식을 갖춰 작성해야 합니다

유언은 법이 정한 방식을 갖추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방식이 까다로운 것은 남긴 사람이 더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고, 살아 있는 동안에는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유언 없이 사망한 사람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정답 법이 정한 상속인이 상속합니다

유언이 없으면 법이 정한 순위대로 상속인이 재산을 받습니다. 국가로 가는 것은 상속인이 아무도 없을 때의 마지막 경우이지, 보통의 결과가 아닙니다.

상표가 보호하려는 것은 주로 무엇일까요?

정답 상품·서비스의 출처를 나타내는 표지

상표가 지키는 것은 아이디어나 작품이 아니라 출처를 나타내는 표지입니다. 그래서 헷갈릴 만큼 닮은 표지가 문제되고, 발명은 특허가 창작물은 저작권이 따로 맡습니다.

갑자기 폭행을 당해 자신을 지키려고 어쩔 수 없이 반격한 행위는 어떻게 평가될 수 있을까요?

정답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는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상당한 반격을 말합니다. 맞았다고 무엇이든 허용되는 것은 아니어서, 지나치면 과잉방위로 따로 판단됩니다.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은 법적으로 어떤 성격일까요?

정답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는 헌법이 정한 것이라 회사의 허가를 받는 일이 아닙니다. 업종이나 회사 크기로 갈리는 것도 아니고, 만드는 것 자체가 권리의 출발점입니다.

납세는 헌법상 어떻게 자리매김되어 있을까요?

정답 국민의 의무 중 하나입니다

납세는 헌법이 정한 국민의 의무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발적 기부와 다른 점이 바로 그것이고, 직장인만의 일도 아니어서 소득이 있는 곳을 따라갑니다.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법의 기본 태도는 무엇일까요?

정답 이용 목적을 알리고 그 범위에서 적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는 이용 목적을 알리고 그 범위 안에서 다루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개된 정보라고 마음대로 사고팔 수 있는 것도, 본인이 동의해도 제3자 제공이 막히는 것도 아닙니다.

'소멸시효'란 어떤 제도일까요?

정답 권리를 오래 행사하지 않으면 주장할 수 없게 되는 제도

소멸시효는 권리를 오래 묵히면 더는 주장할 수 없게 하는 제도입니다. 증거가 사라진 뒤에 오래된 일을 다투는 것을 막자는 것이라, 범죄 기록과는 무관합니다.

법률 용어의 '선의'와 '악의'는 무슨 뜻일까요?

정답 어떤 사정을 모르는 것이 선의, 아는 것이 악의입니다

법률에서 선의와 악의는 마음씨가 아니라 앎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정을 몰랐으면 선의, 알았으면 악의라서 착하고 나쁘고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을 법률 용어로 무엇이라 부를까요?

정답 빌려준 사람이 채권자, 빌린 사람이 채무자입니다

빌려준 사람이 채권자, 빌린 사람이 채무자입니다. 채권은 달라고 할 권리이고 채무는 갚아야 할 의무라, 두 말은 한 관계의 양쪽 끝을 가리킵니다.

'위자료'는 어떤 손해에 대한 배상일까요?

정답 정신적 고통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수리비나 줄어든 수입은 재산상 손해로 따로 계산하므로, 한 사건에서 두 가지가 나란히 나올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공소시효'는 무엇에 관한 기간일까요?

정답 검사가 기소할 수 없게 되기까지의 기간

공소시효는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기간의 한계입니다. 형을 사는 기간이나 판결이 확정되는 시점과는 다른 이야기이고, 피해자의 용서로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조례'란 어떤 규범일까요?

정답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지역 규범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적용하려고 만드는 규범입니다. 국회가 만드는 법률보다 아래에 있어서, 법률에 어긋나는 조례는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재판 대신 당사자들이 미리 합의해 제3자의 판단에 따르기로 하는 분쟁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정답 중재

중재는 재판 대신 제3자의 판단에 따르기로 미리 합의하는 방법입니다. 합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화해(합의)'와 '판결'의 차이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화해는 당사자의 합의이고, 판결은 법원의 판단입니다

화해는 당사자가 만든 결론이고 판결은 법원이 내린 판단입니다. 그래서 화해는 서로 받아들인 만큼만 정해지고, 판결은 받아들이지 않아도 효력이 생깁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춰 오랫동안 점유를 계속한 사람이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는 무엇일까요?

정답 취득시효

취득시효는 오랫동안 이어진 사실 상태를 권리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요건이 까다로운 것은 시간이 흘렀다는 이유만으로 남의 것을 가져가게 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퀴즈의 일반 상식과 실제 분쟁 대응의 관계로 가장 알맞은 태도는 무엇일까요?

정답 실제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나 공공 상담 창구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퀴즈는 말의 뜻을 익히는 데까지가 쓸모입니다. 실제 분쟁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갈리므로, 변호사나 공공 상담 창구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